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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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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6 18:43:01, 조회 : 5,247, 추천 : 1017 |
주택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 : 2010.07.26.
❍ 개정안 주요내용
- 보호대상 주택, 상가임차인의 범위 및 보호정도와 관련된 지역 구분의 세분,조정
- 보호대상 주택, 상가 임차인의 범위 확대 및 보호정도 강화
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가.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관련 보증금 상한액 상향
1.서울 : 7,500만원 이하(기존 6,000만원 이하)
2.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6,500만원 이하 (기존 6,000만원 이하)
3.광역시(인천,군 제외) : 5,500만원 이하(기존 5,000만원 이하)
4.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용인, 김포, 광주 : 5,500만원이하(기존 4,000만원 이하)
5.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기존과 동일)
나. 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상향
1.서울 : 2,500만원 (기존 2,000만원)
2.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2,200만원 (기존 2,000만원)
3.광역시(인천,군 제외) : 1,900만원 (기존 1,700만원)
4.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 1,900만원
(기존 1,400만원)
5.그 밖의 지역 : 1,400만원(기존과 동일)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지역 구분과 일치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상한액
1.서울 : 3억 원 이하(기존 2억6천만원 이하)
2.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2억5천만원 이하 (기존 2억1천만원 이하)
3.광역시(인천,군 제외) : 1억8천만원 이하(기존 1억6천만원 이하)
4.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용인, 김포, 광주 : 1억8천만원이하(기존 1억5천만원 이하)
5.그 밖의 지역 1억5천만원이하 (기존과 동일)
나.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 확대
1.서울 : 5,000만원 (기존 4,500만원)
2.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4,500만원 (기존 3,900만원)
3.광역시(인천,군 제외) : 3,000만원 (기존 3,000만원)
4.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 3,000만원
(기존 2,500만원)
5.그 밖의 지역 : 2,500만원(기존과 동일)
다. 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상향
1.서울 : 1,500만원 (기존 1,350만원)
2.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1,350만원 (기존 1,170만원)
3.광역시(인천,군 제외) : 900만원 (기존 900만원)
4.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군 제외), 안산,용인, 김포, 광주 : 900만원
(기존 750만원)
5.그 밖의 지역 : 750만원(기존과 동일)
- 참고 -
(1).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곳으로 서울, 인천(인천자유경제구역 등 제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호평동 등 일부지역),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 제외)
(2). 인천의 일부 지역 중 인천 서구 개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돋,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등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군 제외)을 전세가가 현저히 차이 나는 ‘그 밖의 지역’으로 분류한 입법 불비를 시정하여 해당 지역의 임차인이 광역시의 임차인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3). ‘그 밖의 지역’에 해당하나 전세가가 광역시 수준을 상회하는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의 임차인을 광역시의 임차인과 동일하게 보호.
- 자료제공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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