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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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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14:19:59, 조회 : 3,274, 추천 : 564 |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일부개정 예규
(2016. 1. 1.부터 시행)
1.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12933호, 시행 2015. 7. 1.) 제6조를 반영하여 개인회생사건 채무자의 가용소득 산정기준을 정비.
2.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등록제가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등을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정보수신자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변경.
3.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의 가용소득 산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이 증감할 수 있다.
(개정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최저생계비에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의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이 증감할 수 있다)
4. 기준 중위소득이란 ?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7~8월경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외소득을 말함.
5. 2016년 기준 중위소득
(괄호안은 개인회생사건 생계비로 기준 중위소득의 60% )
1인 : 1,624,831원 ( 974,899원)
2인 : 2,766,603원 (1,659,962원)
3인 : 3,579,019원 (2,147,411원)
4인 : 4,391,434원 (2,634,860원)
5인 : 5,203,849원 (3,002,221원)
6인 : 6,016,265원 (3,470,92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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