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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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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9 08:52:40, 조회 : 3,658, 추천 : 792 |
이자제한법 개정에 따른 이자율.
(2014.06.03. 국무회의 통과)
1. 개인간 거래, 미등록 대부업체와의 거래시 적용되는 이율 : 최고 연 25%
2. 금융사, 등록 대부업체와의 거래시 적용되는 이율 : 최고 연 34.9%
위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은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이미 최고 한도 이자율을 초과해서 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초과 지급한 이자 상당액만큼을 대출 받은 원금에서 빼고 계산하며, 초과 지급한 이자가 대출 원금을 넘었을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고 이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014. 7. 15. 이후에 최초로 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금전거래에서 최고이자율 25%를 넘어선 이자는 무효가 되고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 초과한 금액은 원금에서 공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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